<민원인 : 자동차 A 운전자>

질의 1) 선행하는 오토바이가 차로 변경 중 급제동하여 뒤따르던 저는 미처 피할 여유가 없어 오토바이를 추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고 발생도 억울한데도 왜 제가 가해자 인가요?

질의 2) 자동차 B 가 정차중인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오토바이의 파손 및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은 매우 경미했을 거예요. 그래서 차로 변경 및 급제동한 오토바이의 과실을 70%로 보아야 하고, 정차 중이던 자동차 B도 오토바이의 파손,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해요.

설명 1) 고객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차간거리를 뒤차가 확보해야 합니다. 오토바이의 급제동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억울하신 심정은 이해되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점이 있어 보여 고객님의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명 2) 고객님! 사고 당시 도로공사 준비로 정체된 구간이라 자동차 B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B에게 별도의 과실을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9조 및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253도를 적용하여 고객님께서 100%의 과실을 부담해야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양 차량이 선후행으로 합류도로를 통하여 주도로로 차로변경 합류하면서 선행차량이 사건외 차량이 제동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자 후행차량이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선행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로, 합류과정이나 도로 상황 등을 감안하면 후행차량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도로교통법 제19조상에서 규정된 안전거리확보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명백하며, 통상 선행차량으로서는 이유없는 급제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방의 도로상황에 따라 제동하면서 후행차량의 동태까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실무상 100(추돌차) : 0(피추돌차)으로 기본과실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본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