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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과실비율 인정기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하여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입니다.
제정 배경 및 사용 이유
연간 자동차보험사고 약 340만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고에 대하여 법원(과실 최종결정기관)의 과실판단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 전에 과실 합의를 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정 배경 및 사용 이유
연도 CY2013 CY2014 CY2015 CY2016 CY2017
건수
(증감률)
3,216,394
(5.2%)
3,233,716
(0.5%)
3,376,192
(4.4%)
3,386,203
(0.3%)
3,335,486
(-1.5%)
제정 배경 및 사용 이유
연도 건수(증감률)
FY2012 3,056,615
CY2013 3,216,394
(5.2%)
CY2014 3,233,716
(0.5%)
CY2015 3,376,192
(4.4%)
CY2016 3,386,203
(0.3%)
(단위 : 건 / 대물사고 종결기준 / 보험개발원) ※ 과실비율 미확인 건 제외
전체 사고의 약 80%가 일방과실(100:0) 등으로 상호 이견 없이 과실을 수용하고 있으나, 약 20%는 상호분쟁으로 과실산정이 필요합니다.
과실상계
과실비율 0:100 10:90 20:80 30:70 40:60 50:50 기타
건수
(비중)
2,589,436
(77.6%)
151,863
(4.6%)
225,571
(6.8%)
167,010
(5.0%)
115,060
(3.4%)
46,370
(1.4%)
40,176
(1.2%)
3,335,486
(100.0%)
과실상계
과실비율 건수(비중)
100:0 2,608,674
(77.0%)
90:10 157,579
(4.7%)
80:20 243,156
(7.2%)
70:30 174,493
(5.2%)
60:40 116,794
(3.4%)
50:50 49,637
(1.5%)
기타 35,870
(1.1%)
3,386,203
(100.0%)
(단위 : 건 / 2017년 대물사고 종결기준 / 보험개발원) ※ 과실비율 미확인 건 제외
1976년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제정된 이후, 8회에 걸쳐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대체 가능한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 없이 사고당사자간 과실협의를 하는 경우 각각 본인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함으로써 각종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툼, 정보비대칭, 동일사고 다른 과실, 보험사기 등)
[참고] 자동차보험 및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입 역사

1962년 한국 자동차보험 공영사가 설립되고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1968년에 한국 자동차보험 공영사가 해체되어 한국자동차보험(주)[현 DB손해보험]가 설립되었습니다. 1962년부터 독점 운영되던 자동차보험은 198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사업영역으로 자동차보험이 지정되고, 자동차보험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른 손해보험사에서도 자동차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6년부터 자동차종합보험이 형태가 갖추어져 판매되었는데, 당시 자동차보험을 독점 운영한 한국자동차보험(주)[현 DB손해보험]에서 자동차보험 보상 및 구상실무 목적으로 일본의 「민사교통소송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율 등의 인정기준」을 우리나라 법령 및 실정에 맞게 개정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별표 3(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활용
모든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보상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판단 근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효력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참고자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 사고 당사자와 보험사가 각 사고당사자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모두 합의하여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화해계약의 내용이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르더라도, 각 당사자간 체결한 화해계약(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분쟁은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비율이 달라 발생하는 것으로 일방 사고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과실비율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고당사자의 과실비율 분배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않아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각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원의 판례 및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과실비율 분쟁심의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토대로 과실을 안내받은 경우 신뢰하여 주시고, 과실분쟁이 발생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절차
법령의 개정, 교통문화 및 사회통념의 변화 등에 의해 개정수요가 발생하면, 각 분야 전문가의 심층검토 및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친 후에 금융감독원의 검토 후에 개정이 결정됩니다.
기준 개정 절차
01
개정 수요 발생
02
외부기관 연구
(보험법학회 등)
03
의견수렴
(협정사 검토)
04
공개 설명회
(기관 및 전문가)
05
금융감독원 검토 및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