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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분쟁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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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과실비율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간 우리 협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실비율분쟁과 관련하여 사실조회 요청을 받아 검토한 상담사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게시판에 실린 상담사례는 신청인 및 관련 보험사가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며, 구체적인 사고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과실비율이 달리 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실분쟁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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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제목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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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과 정차 중 문을 열은 차량 간 사고 #정차 후 출발사고#정차후 출발중 개문차량 충격사고#개문차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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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출하는 차량을 도로 직진 차량이 충격한 사고 #주차장 출차 우회전 차량과 충돌#노외차량 도로진입 중사고# 직진 우회전 사고
77 기타 도로를 횡단하는 차량이 주행 차량을 충격한 사고 #도로 횡단차량과 충돌#도로 횡단 차량사고#급 차로변경
76 기타 도로 진입 전 정차한 지게차의 포크와 도로 주행 차량이 충돌한 사고 #노외에서 도로진입 전 사고#공사현장 출입구 출차중 사고#차대지게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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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진입 차량이 도로 직진 차량을 충격한 사고 #노외에서 도로 우회전 중 사고#주차장 출차중 직진차량과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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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차량이 전방 주차차량을 추월 후 진입하는 과정에서 충격한 사고 #주차한 차량 추월중 사고#주정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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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차량이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한 차량의 적재물을 접촉한 사고 #도로 가장자리 정차차량 충격#주정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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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우측에 정차중인 차량을 주행 차량이 충격한 사고 #주정차차량 충격#도로 정차차량 충격#주정차 위반
71 기타 후진하며 회전하는 차량이 우측 후방의 정차 차량을 충격한 사고 #후진차량과 추월차량 사고#후진중 사고#주차장내 후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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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라인에서 나오는 차량이 주행로 직진 차량을 충격한 사고 #주차라인 출차 사고#주차지역 사고#주차장 사고
69 기타 신호 직진 오토바이와 맞은편 유턴차량이 충돌한 사고 #직진오토바이와 유턴차량간 사고#차대오토바이#비보호 유턴차량
68 기타 신호 직진차량과 맞은편 신호위반 유턴차량이 충돌한 사고 #신호위반 유턴사고#직진 불번유턴차량간 사고#신호위반
67 기타 교차로 내에서 마주 보고 직진하는 차량들 간에 측면 접촉한 사고 #교차로내 마주보는 차량과 접촉#교차로내 교행중 사고#교차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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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이면도로 상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교차하면서 접촉한 사고 #이면도로 교행차량간 사고#교행차량간 교차중 사고#이면도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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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상에서 마주 오는 차량 간 충돌한 사고 #이면도로 상 충돌사고#이면도로 사고#교행중 충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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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내 유도 차선을 침범한 차량이 우측 좌회전 차량을 충격한 사고 #교차로 내 차선위반사고#교차로 진로변경사고#차선변경사고
63 기타 우회전 대기 차량과 끼어든 차량이 함께 우회전 중 접촉한 사고 #직진차선에서 우회전 끼어들기#우회전차량 사고
62 기타 오토바이가 차로를 침범하여 주행 차량 측면을 접촉한 사고 #오토바이 지그재그운전사고#차대오토바이사고#차로변경사고
61 기타 오토바이가 좌측 선행차량 전방으로 끼어들면서 충돌한 사고 #차대오토바이#오토바이 끼어들기 사고#선행차량에 끼어들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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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 후 급정차한 차량의 후미를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 #급정차#후미추돌#진로변경 후 후미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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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시점에 같은 차로로 진입한 차량들끼리 충돌한 사고 #유사시점에 차로변경#동시 진로변경#진로변경
58 기타 불법유턴 차량이 동일방향 좌측 차로 주행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 #불법유턴차량과 직진차량사고#불법유턴#차대이륜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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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차량 차로변경 시 도로 후행 오토바이가 넘어진 비접촉 사고 #진로변경사고#차로변경사고#비접촉사고#차대이륜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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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상 주정차한 차량을 동일차로 후행 차량이 충격한 사고 #고속도로 주정차#후미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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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1차로 도로에서 후행 차량이 선행 차량을 추월하며 충격한 사고 #추월사고##교차로내 추월#편도1차 추월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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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내 회전 차량과 진입 차량 간 충돌한 사고 #회전교차로#회전교차로진입#교차로진입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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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내 차로변경 차량이 우측 주행 차량을 충격한 사고 #회전교차로#교차로내 진로변경#진로변경
52 기타 회전교차로 내 주행 차량을 역방향 주행 차량이 충격한 사고 #회전교차로#회전교차로내 역방향주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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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차로 직진 차량을 우측 직진 차로 좌회전차량이 충격한 사고 #교차로내 사고#직진과 좌회전#우측직진차량이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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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 한 차량이 동일방향 좌회전 차량을 충격한 사고 #동일방향 직진좌회전 #교차로내 사고 #대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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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방향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이 교차로 안에서 충돌한 사고 #직진과 우회전 #동일방향사고 #교차로내 사고
48 기타 우회전 차량 전면을 소 좌회전 차량이 충돌한 사고 #우회전과 좌회전 #소좌회전 #유도선침범
47 기타 좌회전 진입하는 차량과 우회전 시도 차량 간 접촉한 사고 #우회전과 좌회전 #교행차량사고 #소좌회전 #이면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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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리 교차로 직진 차량과 우회전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고 #삼거리교차로 #절멸신호 교차로 #직진과 우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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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직진 차량을 맞은편 좌회전 차량이 충격한 사고 #학교안 교차로 #직진과 좌회전 #마주오는 차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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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리 소로 좌회전 차량이 대로 직진 차량을 충격한 사고 #삼거리교차로 #직진과 좌회전 #대로와소로 #대로직진 소로좌회전
43 기타 우회전 하려는 차량과 그 우측도로 직진 차량이 충돌한 사고 #주차장사고 #직진과 우회전 #주차장교차로 #일시정지와 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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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좌회전 진입하는 차량이 도로 직진 차량을 충격한 사고 #신호없는 교차로 #삼거리교차로 #직진과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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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차량과 맞은편 비보호 좌회전 차량간 사고 #비보호좌회전 #교차로내 사고 #직진과 좌회전
40 기타 교차로 내 좌회전 진입 차량과 직진 진입 차량이 접촉한 사고 #교차로내사고 #정체구간차로변경 #교차로차로변경
39 기타 좌회전 멈춤 후 후진한 차량과 후행 차량이 충돌한 사고 #후진사고 #주택가도로 #선행차량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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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도로에서 후진 차량이 주행중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주차사고 #후진출차 #주택가도로 #출차사고
37 기타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차량과 들어가려던 차량이 충돌한 사고 #주차장사고 #주차장진출입로 #주차장경사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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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구에서 일시 정지한 차량을 끼어든 차량이 충격한 사고 #주차장출입구 사고 #주차장사고 #끼어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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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경사로에서 상행차량과 하행차량이 충돌한 사고 #주차장사고 #주차장경사로 사고 #상행차량과 하행차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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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구역에서 후진하는 차량이 뒤 주행 차량을 충격한 사고 #주차장사고 #후진출차 #아파트주차장 사고 #측면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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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터널에서 선행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 #후미추돌 #이유없는 급제동 #터널사고 #안전거리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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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은 차량을 역방향 출발 차량이 접촉한 사고 #주정차출발 #중앙선좌측주행 #역방향주정차 #주택상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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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인 차량이 출발하다가 주행 차량을 충격한 사고 #주정차출발 #동일방향사고 #차로변경사고 #갓길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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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점선을 넘은 차량을 역방향 출발 차량이 접촉한 사고 #주정차출발 #동일방향사고 #주택상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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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도로에서 서로 진로 변경하는 차량끼리 접촉한 사고 #동시차로변경 #차로 선진입 #후방차로변경 #선후행차량 차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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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진로 변경하는 두 차량끼리 충격한 사고 #동시차로변경 #선후행차량 차로변경 #방향지시등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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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감소 구간에서 2개 차로의 차량이 직진하다 접촉한 사고 #차로감소 #우회전차로 직진 #교차로내 차로변경
26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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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1차로 차량이 직진하여 접촉한 사고 #교차로내 #좌회전차로 직진 #교차로내 차로변경
25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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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주행차량이 차로변경하여 2차로 주행 차량과 접촉한 사고 #차로변경 #측면접촉 #급차로변경 #서행 후 차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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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주행 차량과 3차로 주행 차량이 접촉한 사고 #차로변경 #후측면접촉 #급차로변경 #끼어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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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없이 진로변경한 차량과 직진 차량이 접촉한 사고 #차로변경 #어린이보호구역 #급차로변경 #끼어들기
22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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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하려다 다시 직진한 차량과 후행 직진 차량이 충격한 사고 #차로변경 #선행차 방향전환 #지그재그주행 #끼어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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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주행 차량을 3차로부터 진로변경한 차량이 충격한 사고 #차로변경 #다차로변경 #급차로변경 #끼어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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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선행 차량이 동일방향 1차로 후행 차량을 충격한 사고 #차로변경사고 #고속도로 #우로굽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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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진입 차량과 반대편 교행 차량이 충돌한 사고 #일방통행로 #교행차량간사고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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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차량과 반대편 교행 차량이 접촉한 사고 #마주오는차량간사고 #교행차량간사고 #중앙선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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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로 좌회전 차량끼리 접촉한 사고 #동일방향좌회전 #대좌회전 #교차로차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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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차량이 동시 좌회전하던 중, 좌·우 관계로 접촉한 사고 #정체교차로 #동일방향좌회전 #선후행뒤좌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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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로인해 1,2차로에서 가다서다 반복하던 차량끼리 접촉한 사고 #정체구간사고 #좌우차량간사고 #우로굽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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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과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접촉한 사고 #신호교차로 #좌회전대우회전 #대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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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이면도로 주행차량을 옆에서 나온 차량이 충격한 사고 #주택가도로 #T자 삼거리 #직진대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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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을 가로막은 차량을 직진하던 차량이 충격한 사고 #직진대좌회전 #T자 삼거리 #기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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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차량이 차로를 막아서자 후행 차량이 충격한 사고 #선후행차량사고 #선행차 대우회전 #차선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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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진행 차량을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충격한 사고 #합류도로 #대우회전 #직진대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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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양쪽에서 주행하던 두 차량이 합류지점에서 접촉한 사고 #이면도로 #직진대우회전 #신호없는 교차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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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신호 직진 차량과 신호 없이 직진한 차량이 충돌한 사고 #한쪽만신호 #직진대직진 #대로대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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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구 합류지점에서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이 충격한 사고 #주차장 #합류지점 #직진대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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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직진 차량과 우측 좌회전 차량이 충격한 사고 #교차로사고 #대로대소로 #직진대좌회전
5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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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신호의 과속 차량과 신호위반 좌회전 차량이 충격한 사고 #신호교차로 #신호위반 #속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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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대로 차량과 소로 차량이 충격한 사고 #신호없는 교차로 #대로와소로 #직진대좌회전
3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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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내 정체 차량을 반대편 좌회전 차량이 충격한 사고 #교차로정체구간 #꼬리물기 #직진대좌회전
2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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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교차로에서 상호 직진하던 차량끼리 충돌한 사고 #주차장 #직진대직진 #신호없는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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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내 정체 차량을 우측 진입 차량이 충격한 사고 #교차로내 #황색직진 #꼬리물기 #직진대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