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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이란?
금융감독원 검토중 및 개정전으로 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비정형이라는 의미임), 위원회 연구용역 및 교통 · 법률 · 보험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중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참고기준입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의 필요성
비정형적인 사고유형은 많이 발생하지만 즉각적인 「과실비율 인정기준」 반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명확한 판례 부재, 영향 및 타당성 검토, 금융감독원 검토 등)
하지만 이러한 기준 제시가 없다면 발생한 비정형 사고에 대하여 과실 산정과 심의결정은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사고당사자들의 혼란은 심화될 수 있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없는 사고유형을 지속적으로 정립·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되는 기준들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과, 국내외 판례, 외국의 기준을 참조하고, 교통 · 법률 · 보험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과실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이 제·개정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것과 같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반영되기 위한 사전예고 과정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정형 과실비율 사고유형별
번호 관련도표 사고개요
33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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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부위별 진로변경 사고(선행 진로변경자동차 측면 충돌)
32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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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부위별 진로변경 사고(선행 진로변경자동차 뒷펜더 충돌)
31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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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부위별 진로변경 사고(후행 진로변경자동차 전면 충돌)
30 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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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구분별 진로변경 사고(실선 진로변경)
과실비율 인정기준 252-1 도표에 반영(2019년 5월)
29 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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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구분별 진로변경 사고(갓길 진로변경)
과실비율 인정기준 511 도표에 반영(2019년 5월)
28 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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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진로변경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252-2 도표에 반영(2019년 5월)
27 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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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추월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250-1 도표에 반영(2019년 5월)
26 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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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내 진로변경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233-1 도표에 반영(2019년 5월)
25 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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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표시 위반(좌회전 차로의 직진)
과실비율 인정기준 258 도표에 반영(2019년 5월)
24 B-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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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표시 위반(직진 차로의 좌회전)
과실비율 인정기준 259 도표에 반영(2019년 5월)
23 B-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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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표시 위반(직진 차로의 우회전)
과실비율 인정기준 260 도표에 반영(2019년 5월)
22 B-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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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표시 위반(우회전 차로의 직진)
21 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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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237 도표에 반영(2019년 5월)
20 B-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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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 차로변경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252-3 도표에 반영(2019년 5월)
19 B-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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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후 출발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257 도표에 반영(2019년 5월)
18 B-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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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자동차와 우회전 자동차 사고(case1)
과실비율 인정기준 254-1 도표에 반영(2019년 5월)
17 B-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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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자동차와 직진 자동차 사고(case2)
과실비율 인정기준 254 도표에 반영(2019년 5월)
16 B-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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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유턴 자동차와 후행 유턴 자동차 사고(case3)
과실비율 인정기준 254-2 도표에 반영(2019년 5월)
15 B-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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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자동차와 우회전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256 도표에 반영(2019년 5월)
14 B-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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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위반 사고
13 B-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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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내 사고
12 B-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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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주차구역 후진주차 사고
11 B-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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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신호위반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267 도표에 반영(2019년 5월)
10 B-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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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소로진행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270 도표에 반영(2019년 5월)
9 B-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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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 사고(안전지대 통과)
과실비율 인정기준 252-4 도표에 반영(2019년 5월)
8 B-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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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 교차로 꼬리물기자동차 진로변경
7 B-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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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 교차로 꼬리물기자동차 진로변경
6 B-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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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대/소 우회전 사고
5 B-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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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및 1차로형 회전교차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262 도표에 반영(2019년 5월)
4 B-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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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형 회전교차로 진로변경
과실비율 인정기준 263 도표에 반영(2019년 5월)
3 B-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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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형 회전교차로 동시진입
과실비율 인정기준 264 도표에 반영(2019년 5월)
2 B-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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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형 회전교차로 1차로 대진입
과실비율 인정기준 265 도표에 반영(2019년 5월)
1 B-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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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형 회전교차로 회전자동차 진출
과실비율 인정기준 266 도표에 반영(2019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