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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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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은 과실비율 인정기준, 기준 개정 및 정책, 세미나 등과 관련된 공지사항 및 보도자료를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관련 보험제도에 대한 각종 정책과 신규 과실기준의 시행에 대하여 공식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실입니다.
과실비율 기준정보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14 (2021년) PM 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2021-06-23 첨부파일 68
13 (2020년) 신규 비정형사고 과실비율 기준 2021-01-07 1741
12 [금융감독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2019.5.28) 2019-06-10 첨부파일 5504
11 [금융감독원]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2018.7.12) 2019-06-10 첨부파일 2312
10 [과실정책 간담회]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전담부 간담회 2018-01-07 첨부파일 1902
9 [과실정책 세미나] 비정형 과실기준 개선 위한 구상금분쟁심의위원 세미나 2018-01-07 첨부파일 967
8 [금융감독원] 17.9.1.부터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증폭이 달라집니다!(2017.7.10) 2018-01-07 첨부파일 2055
7 [과실정책 세미나] 회전교차로 과실기준에 대한 고찰 2018-01-07 첨부파일 1445
6 [과실정책 세미나] 영조물 구상소송 기술자문 설명회 2018-01-07 첨부파일 938
5 [과실정책 세미나]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사고조사 경찰실무 강연 2018-01-07 첨부파일 1004
4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젠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2015.9.23) 2018-01-07 첨부파일 1937
3 [금융감독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예방방안 추진(2015.12.3) 2018-01-07 첨부파일 1230
2 [금융감독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2015.6.15) 2018-01-07 첨부파일 1572
1 [금융감독원]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추진(2008.5.15) 2018-01-05 첨부파일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