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과실비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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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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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분쟁 상담사례

본 서비스는 자동차와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보행인 포함)간 사고 과실만을 대상으로 자문 변호사가 법률상담해 드리며, 문의하여 주신 사고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제반규정, 과실비율 산정시 고려사항,「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유사･참고 도표 등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보상처리과정 등의 일반상담은 손해보험협회 대표번호(02-3702-85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손해보험상담(바로가기)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증빙자료 등이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관련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경우 상담이 불가하며, 사고관련 자료는 있으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전문상담역을 통한 유선상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법률상담
번호	제목	신청인	신청일	진행사항
48382	우회전으로 3차로 직진차선 합류후 2~2.5초 진행중 2차선에서 3차로로 깜빡이 없이 차선변경한 사고	김선경	2026-06-25	접수
48381	아파트 직전 나오는차사고	김명규	2026-06-25	접수
48380	과실 비율 및 도표 검토 부탁드립니다.	김경훈	2026-06-25	접수
48379	아파트 단지내 차와 사람 사고입니다	박경숙	2026-06-25	접수
48378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대 직진대직진사고(동일폭)	남희원	2026-06-25	접수
48377	정상차로변경후 후방충돌	손가연	2026-06-25	접수
48376	골목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입니다.	이다정	2026-06-24	접수
48375	과실비율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준희	2026-06-24	접수
48374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김정	2026-06-24	접수
48373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이도경	2026-06-24	접수

과실비율 인정기준 PDF 다운로드(개인 참고용 활용(책자 발간 및 배포용으로 이용 불가))

[안내사항]

◑ 작성하신 글과 답변은 본인만 확인가능하오니, 비밀번호를 설정 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해주시는 사실관계와 사고관련자료, 관련 법규를 기반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제공해주시는 자료가 불출분한 경우 답변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좋은 자료의 기준 : 선명한 블랙박스 영상, 여러 각도의 사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확한 사고약도 등
◑ 본 상담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과 관련한 보험소비자들의 사전 이해를 돕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쌍방의 최종적인 과실비율을 안내드릴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은 GIF, JPG, JPEG, PNG, BMP, AVI, MP4파일만 가능하며, 모든 파일을 합쳐서 1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상담을 이용하시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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