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과실비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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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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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분쟁 상담사례

본 서비스는 자동차와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보행인 포함)간 사고 과실만을 대상으로 자문 변호사가 법률상담해 드리며, 문의하여 주신 사고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제반규정, 과실비율 산정시 고려사항,「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유사･참고 도표 등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보상처리과정 등의 일반상담은 손해보험협회 대표번호(02-3702-85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손해보험상담(바로가기)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증빙자료 등이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관련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경우 상담이 불가하며, 사고관련 자료는 있으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전문상담역을 통한 유선상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법률상담
번호	제목	신청인	신청일	진행사항
47028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중 진입로 불법 주정차 차량 후진하여 추돌	김현철	2026-03-27	접수
47027	고속도로 차선변경 사고	신희정	2026-03-26	완료
47026	차선변경 접촉사고	홍성은	2026-03-26	완료
47025	양방향 교통사고	장민우	2026-03-26	완료
47019	건물내 일방통행사고	송재준	2026-03-26	완료
47018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문의	최보경	2026-03-26	완료
47017	폭8M 미만의 T자 교차로 이면도로 직진 대 우회전 사고 - 과실비율 문의	김수환	2026-03-26	완료
47016	신호없는 교차로 접촉사고 과실비율	이숙경	2026-03-26	완료
47015	보행인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박현우	2026-03-26	완료
47014	좌회전전용 포켓차로에서 직진중 죄회전 차량이 직진차로로 진입하여 사고	김성수	2026-03-26	완료

과실비율 인정기준 PDF 다운로드(개인 참고용 활용(책자 발간 및 배포용으로 이용 불가))

[안내사항]

◑ 작성하신 글과 답변은 본인만 확인가능하오니, 비밀번호를 설정 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해주시는 사실관계와 사고관련자료, 관련 법규를 기반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제공해주시는 자료가 불출분한 경우 답변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좋은 자료의 기준 : 선명한 블랙박스 영상, 여러 각도의 사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확한 사고약도 등
◑ 첨부파일은 GIF, JPG, JPEG, PNG, BMP, AVI, MP4파일만 가능하며, 모든 파일을 합쳐서 1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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