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과실비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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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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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분쟁 상담사례

본 서비스는 자동차와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보행인 포함)간 사고 과실만을 대상으로 자문 변호사가 법률상담해 드리며, 문의하여 주신 사고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제반규정, 과실비율 산정시 고려사항,「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유사･참고 도표 등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보상처리과정 등의 일반상담은 손해보험협회 대표번호(02-3702-85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손해보험상담(바로가기)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증빙자료 등이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관련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경우 상담이 불가하며, 사고관련 자료는 있으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전문상담역을 통한 유선상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법률상담
번호	제목	신청인	신청일	진행사항
47668	과실비율	김병수	2026-05-08	접수
47667	외식타운 주차장 교차로 사고	김용배	2026-05-08	접수
47666	지하주차장에서의 우회전과 좌회전	강이설	2026-05-08	접수
47665	신호없는교차로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이윤경	2026-05-08	접수
47664	교차로 차선감소 사고	박래형	2026-05-08	접수
47663	과실비율문의드립니다.	박현우	2026-05-08	접수
47662	분기점 끼어들기 추돌 사고	조승우	2026-05-08	접수
47661	주행중 운전석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양유주	2026-05-08	접수
47660	심의진행상황	권병철	2026-05-08	접수
47659	자전거 도로내 보행자 자전거 충돌 사고	조은란	2026-05-08	접수

과실비율 인정기준 PDF 다운로드(개인 참고용 활용(책자 발간 및 배포용으로 이용 불가))

[안내사항]

◑ 작성하신 글과 답변은 본인만 확인가능하오니, 비밀번호를 설정 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해주시는 사실관계와 사고관련자료, 관련 법규를 기반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제공해주시는 자료가 불출분한 경우 답변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좋은 자료의 기준 : 선명한 블랙박스 영상, 여러 각도의 사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확한 사고약도 등
◑ 본 상담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과 관련한 보험소비자들의 사전 이해를 돕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쌍방의 최종적인 과실비율을 안내드릴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은 GIF, JPG, JPEG, PNG, BMP, AVI, MP4파일만 가능하며, 모든 파일을 합쳐서 1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상담을 이용하시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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