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과실비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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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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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분쟁 상담사례

본 서비스는 자동차와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보행인 포함)간 사고 과실만을 대상으로 자문 변호사가 법률상담해 드리며, 문의하여 주신 사고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제반규정, 과실비율 산정시 고려사항,「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유사･참고 도표 등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보상처리과정 등의 일반상담은 손해보험협회 대표번호(02-3702-85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손해보험상담(바로가기)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증빙자료 등이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관련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경우 상담이 불가하며, 사고관련 자료는 있으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전문상담역을 통한 유선상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법률상담
번호	제목	신청인	신청일	진행사항
42405	법률 상담 부탁 드립니다. (블랙박스 영상)	백용훈	2025-06-14	접수
42404	집앞 개인주차장 후진 후 정차간 충돌사고	문동현	2025-06-14	접수
42403	진입로 진입 후 정지사고	김연재	2025-06-14	접수
42402	주차장에서 마주오는 차량과의 접촉사고	한규창	2025-06-14	접수
42401	야간도로포장공사현장 작업차량의 주행차로 진입 충돌사고	나도겸	2025-06-13	접수
42400	좁은 비포장 도로에서 버스와 마주쳐 우측으로 차량을 피해서 대기중 일어난 사고	선아라	2025-06-13	접수
42399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한사고	김윤선	2025-06-13	접수
42398	2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차량을 4차로에서 2차로까지 차로를 연속 변경한 차량이 충돌한 사고	송관석	2025-06-13	접수
42397	오토바이 횡단보도 주행중 사고	김동한	2025-06-13	접수
42396	동일폭 중앙선없는 도로 자차와 자전거 상호직진중 사고	현윤섭	2025-06-13	접수

과실비율 인정기준 PDF 다운로드(개인 참고용 활용(책자 발간 및 배포용으로 이용 불가))

[안내사항]

◑ 작성하신 글과 답변은 본인만 확인가능하오니, 비밀번호를 설정 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해주시는 사실관계와 사고관련자료, 관련 법규를 기반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제공해주시는 자료가 불출분한 경우 답변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좋은 자료의 기준 : 선명한 블랙박스 영상, 여러 각도의 사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확한 사고약도 등
◑ 첨부파일은 GIF, JPG, JPEG, PNG, BMP, AVI, MP4파일만 가능하며, 모든 파일을 합쳐서 1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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