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분쟁을 명쾌한 해답으로 이끌어가는 과정
과실상계의 개념과 법적 근거,
과실비율 산정 과정 및 분쟁 해결 절차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과실상계의 개념과 법적 근거
과실상계(過失相計)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 그 자체나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손해의 확대에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법리입니다. (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존재할 때교통사고로 인해 상호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만큼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과실상계의 이유와 조건
과실상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과실책임주의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을 이유로 합니다.
과실상계를 위해 피해자에게 과실이 존재해야 하며, 책임능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리변식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71.3.23. 선고 70다2986 판결)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가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과실상계 절차
구체적인 절차 및 보상 서비스는 보험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해결 절차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보험회사(또는 공제사)로부터 보험금액을 수령하지 않고 자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상 처리가 지연되므로 소송비용 및 승률 등을 심사숙고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분쟁은 개인과 보험사 간의 분쟁이기보다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기관인 경찰서와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에 과실분쟁 해결을 요청하실 경우, 해당기관에서도 개인간 민사분쟁에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과실분쟁 상담건에 대하여 민간자율조정기구인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외하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분쟁을 해소합니다.
세부 절차 및 분쟁처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