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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기준 개정 건의함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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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건의함은 현재의 기준 중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 기준의 신설이 필요한 사항 등을 건의하실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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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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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
일자
56 차대 이륜차 사고 김태용 2021-09-06
55 너무 억울하네요 전용관 2021-08-18
54 심의접수번호 : 2021-014098 관련 문의 안현석 2021-08-11
53 교차로 내 차선변경 (직진대 직진) or (우회전대 우회전) or (직진대 우회전) 이주현 2021-08-09
52 과실비율 문의 서관동 2021-07-28
51 보험사가 신청해서 심의결과나왔습니다. 김찬호 2021-07-21
50 분쟁심의위원회의 과실율앱은 경찰 교통사고 조사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이정민 2021-07-16
49 과실비율 심수빈 2021-07-13
48 PM-26 개인용 이동장치를 이용한 횡단보도 통행 사고 관련 박민규 2021-06-24
47 차로변경분쟁건 접수번호2021-026371 김선영 2021-06-17
46 믿어야할 나의 보험사가 사건개요도 확인하지 않은채 사건을 종결 하려합니다. 김도리 2021-05-10
45 21-00987381 사고관련입니다.(내차 56소 0250) 기광종 2021-03-31
44 과실비율 한희란 2021-03-30
43 과실비율 건의 장다희 2021-03-02
42 우회전 대 좌회전 사고의 과실비율 가감요소 항목 추가 김병환 2021-01-08
41 동시차로변경시 이선해 2020-12-11
40 T자형 우회전 대기중 측면에서 충돌 이홍석 2020-11-13
39 비접촉사고 김동석 2020-10-01
38 도로 차선 옆 이륜차 진행 후 접촉사고 안인철 2020-09-15
37 골목길 T자교차로내에 직진 우회전 접촉사고 과실 구철주 2020-08-31
36 좌회전시사고 손동철 2020-08-21
35 지하주차장이륜차대자동차사고입니다. 유석찬 2020-08-15
34 과실비율 2020-07-07
33 차 대 자전거 사고 2020-06-16
32 자전거 우선도로 내 사고시 가감요소 반영 2020-06-09
31 법원 판례와 다른 분심위 비보호좌회전 과실비율 천수봉 2020-04-03
30 개정된 과실 기준표 관련 재검토 및 재개정 요청 임현진 2020-01-16
29 횡단보도 앞 정차차량 추월 금지 건의 정성기 2019-12-27
28 택시와 사고났는데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손상미 2019-12-11
27 정차중 상대방차량의 급차선변경 유현승 2019-10-07
26 왕복 4차선 녹색 신호에서 신호가 없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좌회전 차량과의 추돌 조태동 2019-10-01
25 이면도로 접촉사고 구희중 2019-09-16
24 [출퇴근시간]상대측의 급차로 변경, 피해차량 과실비율 서수미 2019-09-05
23 급차선변경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을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백지현 2019-08-26
22 개정된 과실비율 적용시점 최수정 2019-06-11
21 게시판 내용과 상이하지만 건의 합니다. 배상수 2019-06-10
20 교특법상 특례 예외 조항인'안전표지'범위관련 대검찰청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김한겸 2019-05-30
19 불법유턴 차량과 후행 차량간 추돌 사고 신유력 2019-05-13
18 대인사고 치료 김영호 2019-04-16
17 1, 2차선 두 차량 모두 우회전시 사고 이숙경 2019-02-08
16 과실비율(차선변경) 이선호 2018-11-26
15 아파트 진입로가 있는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기위해 정차 한 차가 급 우회전 진행으로 직진신호에서 직진하는 차의 후미를 추돌한 경우 우회전차에 100% 과실 적용 김건호 2018-11-15
14 이면도로 주차중 후진 차량 과실 산정 비율 불합리 황종국 2018-10-30
13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실 인정을 위한 법률 개정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문다일 2018-10-23
12 급차선변경사고 권민지 2018-10-22
11 택시에 급정거 송정임 2018-10-19
10 진입금지 방향 차대차 사고 양우생 2018-10-17
9 차대차 사고 과실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임영길 2018-10-16
8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부탁드립니다. 송효성 2018-10-03
7 맥도날드 Drive true 사고 여수민 2018-10-02
6 휴게소 주차중 접촉사고 조승현 2018-09-20
5 3차선도로 1차선에서 2차선추돌 구자현 2018-09-19
4 차선변경사고 이종수 2018-09-18
3 편도3차로 추돌사고 박희정 2018-09-05
2 편도3차로 추돌사고 박희정 2018-09-05
1 과실비율문의드립니다 김회진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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