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기준 개정 건의함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건의함
아이콘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건의함은 현재의 기준 중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 기준의 신설이 필요한 사항 등을 건의하실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진행사항 「처리중」은 사무국에서 검토중으로 열람이 비공개 상태임을, 진행사항 「처리완료」는 사무국에서 검토가 완료되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주의사항]
① 건의자의 소중한 의견은 성심성의껏 검토하여, 향후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별도 과정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② 본인인증을 제외한 개인정보 입력란은 없으며, 본 게시판과 관계가 없거나 단순 비방 등의 글은 관리규정에 의거 삭제 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사무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무국 02-3702-8605, 8527
과실비율 법률상담
등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
일자
진행
사항
22 개정된 과실비율 적용시점 최수정 2019-06-11 처리완료
21 게시판 내용과 상이하지만 건의 합니다. 배상수 2019-06-10 처리불가
20 교특법상 특례 예외 조항인'안전표지'범위관련 대검찰청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김한겸 2019-05-30 처리불가
19 불법유턴 차량과 후행 차량간 충돌사고 신유력 2019-05-13 처리완료
18 대인사고 치료 김영호 2019-04-16 처리완료
17 1, 2차선 두 차량 모두 우회전시 사고 이숙경 2019-02-08 처리불가
16 과실비율(차선변경) 이선호 2018-11-26 처리불가
15 아파트 진입로가 있는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기위해 정차 한 차가 급 우회전 진행으로 직진신호에서 직진하는 차의 후미를 추돌한 경우 우회전차에 100% 과실 적용 김건호 2018-11-15 처리완료
14 이면도로 주차중 후진 차량 과실 산정 비율 불합리 황종국 2018-10-30 처리불가
13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실 인정을 위한 법률 개정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문다일 2018-10-23 처리완료
12 급차선변경사고 권민지 2018-10-22 처리완료
11 택시에 급정거 송정임 2018-10-19 처리불가
10 진입금지 방향 차대차 사고 양우생 2018-10-17 처리완료
9 차대차 사고 과실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임영길 2018-10-16 처리불가
8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부탁드립니다. 송효성 2018-10-03 처리불가
7 맥도날드 Drive true 사고 여수민 2018-10-02 처리불가
6 휴게소 주차중 접촉사고 조승현 2018-09-20 처리불가
5 3차선도로 1차선에서 2차선추돌 구자현 2018-09-19 처리불가
4 차선변경사고 이종수 2018-09-18 처리불가
3 편도3차로 추돌사고 박희정 2018-09-05 처리불가
2 편도3차로 추돌사고 박희정 2018-09-05 처리불가
1 과실비율문의드립니다 김회진 2018-09-05 처리불가

처리불가는 이 게시판과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과실비율 상담은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작성글 수정하기]

비밀번호    
확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