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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별조회
② 목록조회 | ③ 기준 번호검색
차 대 사람 차 대 차 차 대 자전거
차 대 사람 차 대 차 차 대 자전거
④ 기준 검색 순위[직전 30일]
1위
차43-2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1,522,698건 4.9%
2위
차41-1
양 차량 주행 중 후방 추돌(앞차량 정지 직후 포함)
 		947,332건 3.1%
3위
차42-2
일반 도로 가장자리(갓길포함) 주·정차
 		738,735건 2.4%
4위
차51-1
통로주행 대 주차구획 출차
 		668,273건 2.2%
5위
차16-1
왼쪽 직진 대 오른쪽 좌회전
 		521,468건 1.7%
⑤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진행 조회
◑ 심의접수번호
◑ 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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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심의 접수일 완료 구분 심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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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심의가 종결되었습니다.
진행중 :
심의절차가 진행중입니다.
보류 :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요청으로 심의가 보류중입니다.
   취하 :
심의청구가 취하되었습니다.
아이콘 심의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심의제도 소개 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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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 공모

(`25. 2. 19. ~ `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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