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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은 과실비율 인정기준, 기준 개정 등과 관련된 공지사항 및 보도자료를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각종 정책과 신규 과실기준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들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2018.7.12)
  • 등록일
  • 2019-06-10
  • 조회수
  • 616

◐ (과실비율 산정방법)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

◐ (과실비율 분쟁조정)동일 보험사 가입자간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 편익 제고 및 민원 예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