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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은 과실비율 인정기준, 기준 개정 등과 관련된 공지사항 및 보도자료를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각종 정책과 신규 과실기준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들입니다.
[과실정책 간담회]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전담부 간담회
  • 등록일
  • 2018-01-07
  • 조회수
  • 1048

◐ 개최목적 : 과실분쟁 소송 감축을 위한 업무협력 방안 논의
◐ 일시/장소 : 2017. 11. 30 (목)  11:00 / 서울중앙지법 동관 4층 중회의실
◐ 참 석 자 :
 - 서울중앙지방법원 : 고승환 판사, 이인복, 이만덕, 박용식, 최영노, 오욱환, 허익범(이상 6명 조정총괄부 소속 상근조정위원, 변호사), 조은혜, 한홍수, 유광희, 현종찬, 김학균, 송기헌, 고근배, 김만길, 최희규(이상 9명 소액 상근조정위원)
 -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 경수근, 이영대, 정오균, 김경렬(이상 4명 심의위원, 변호사), 안성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