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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은 과실비율 인정기준, 기준 개정 등과 관련된 공지사항 및 보도자료를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각종 정책과 신규 과실기준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들입니다.
[과실정책 세미나] 비정형 과실기준 개선 위한 구상금분쟁심의위원 세미나
  • 등록일
  • 2018-01-07
  • 조회수
  • 502

◐ 개최목적 :
 - 구체적이고 새로운 교통사고 유형에 대하여 과실기준 정립
  ※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고유형 존재

◐ 일시/장소 : 2017. 11. 27 (월)  16:00 / 협회 7층 연수실

◐ 대      상 : 구상금분쟁심의위원 30명 등

◐ 강 연 자 : 사무국장, 심의위원 2인, 협의대표자 1인

◐ 주요주제 : 구상금분쟁심의 관련 신규과실기준 정립
ex) 꼬리물기·동시 유턴·회전교차로 사고 등 비정형사고 과실기준 3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