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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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과실비율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통행 중인 PM과 일반도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사고 상황
적용(비적용)
기본과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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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자전거 전용도로/차로는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등의 시설물이나 차선 및 안전표지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이 되는 장소이므로 외관상 식별이 매우 용이하고, PM과 자동차가 충돌하는 사고의 경우 PM 운전자가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PM 운전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자전거 전용도로/차로로 진입한 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0:100으로 정한다. - (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장소이므로 PM 운전자로서도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상하여 전방을 주시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어,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90으로 정한다.

기본과실

Case1

A0 : B100

Case2

A0 : B100

Case3

A10 : B90

사고상황

A:자전거전용도로

자동차B:진로변경 진입

A:자전거전용차로

자동차B:진로변경 진입

A:자전거우선도로

자동차B:진로변경 진입

적용과실

A0 B100

가감요소

자동차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것은 금지되나 전방 장애물의 존재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미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대기하다가 진입하는 경우와 같이 자동차가 자전거도로로 진로변경하여 진입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PM의 과실을 가산한다.

자동차가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하지 아니한 경우나 급회전하며 진입하는 경우는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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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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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3조

⑥ 차마(자전거등은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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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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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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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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