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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C-5
자동차 A
우회전
자동차 B
우측 직진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폭의 이면도로 사거리(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우→좌 방향으로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A70 : B30
사고상황
자동차A:우회전
자동차B:우측 직진
적용과실

A70 B30

가감요소 A B
5 0
10 0
10 0
10 0
20 0
-10 0
0 10
0 10
0 10
0 20
0 -10
 
1
대형차인 경우 회전시 주의의무가 가중되는 바, 과실을 5% 가산한다.
2
서행 불이행, 대우회전, 우측통행 위배, 기타 현저한 과실, 중과실은 양 차량의 진행 속도, 진행 위치, 충격부위, 도로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가감산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20. 2. 14. 선고 2019나51699 판결 ; (직진 차량 우측통행 불이행)
 
창원시 진해구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十)자형인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우측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앞범퍼 우측 전조등 부분과 피고 차량의 앞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었는바, ① 이 사건 교차로가 위치한 도로는 주택가 부근의 이면도로로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고 차량 역시 원고 차량의 우측 도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도로 양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④ 그런데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직진 차량의 유무 등 도로 상황을 살피가 위하여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서행하면서 그대로 우회전을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우측 도로에 차량이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기는 하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주행 상태(피고 차량은 도로의 중앙으로 주행하면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각 파손 부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려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잠시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도로의 우측으로 주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적어도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위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60:40으로 봄이 상당하다.
심의접수번호 2020-004029
 
신호없는 동일폭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하다가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접촉한 사고로서(동영상), 직진 주행하는 피청구차량의 통행에 유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입한 청구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무거우나, 사고지점은 신호없는 교차로이므로 피청구차량 운전자도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혹은 서행하는 등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청구차량의 주행에 유의했어야 하는 점, 동영상에 따르면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의 좌측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 청구차량 과실 70%, 피청구차량 과실 30%
심의접수번호 2020-007424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직진으로 진행하고, 피청구차량은 왼쪽 도로에서 우회전으로 진행하다가 충격한 사고. 이건 사고 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교차로 모퉁이 부근에 불상의 차량이 주정차되어 운전자의 시야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어떤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인지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는 확인되지 않음. 확정된 사고 경위를 기준으로 과실비율은 산정하면 청구차량 과실 30%는 적정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