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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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C-22
이륜차 A
우측 급진입 추월
자동차 B
선행 우회전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B차량과 같은 차로 동일방향에서 B차량의 후방에서 후행하다가 B차량이 우회전을 위하여 감속하자 B차량의 우측 좁은 공간으로 급진로변경하여 진입하며 추월하려던 A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 기본 과실 | A90 : B10 | |||||||||||||||||||||||||||||||||||||||
| 사고상황 |
이륜차A:우측 급진입 추월
자동차B:선행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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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과실 |
A90 B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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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이륜차가 도로 경계를 침범한 상태로 B차량의 우측으로 진입한 경우 A이륜차가 도로와 인도 사이 공간을 이용하여 추월하려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B차량은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정상 우회전하던 중임이 인정되므로 A이륜차의 과실을 가산한다.
2
A이륜차가 옆 차로에서 진로변경하여 B차량 후방으로 진입한 직후 B차량의 우측편으로 추월하는 경우 B차량으로서는 A이륜차을 발견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A이륜차의 과실을 가산한다.
3
B차량이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한 경우 A이륜차가 B차량의 우회전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4
B차량이 길가장자리를 따라 점진적으로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급우회전하는 경우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5
B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던 중인 경우 B차량을 피하여 추월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출발할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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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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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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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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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30. 선고 2017나76434 판결
원고 차량이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우측 노상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하여 우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해오다 원고 차량과 같은 차로의 우측으로 원고차량을 앞지르려던 피고 이륜차와 충격한 사고에 대하여, 이 건 사고는 피고 이륜차가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원고 차량의 도로 우측 틈으로 끼어들어 간 피고 이륜차의 주된 과실에 기인한 것이지만, 원고 차량도 우회전을 하려면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여야 하고, 우측 후사경을 통해 회전하고자 하는 우측 방면의 상태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주변 차량들로 하여금 진로변경을 예상할 수 있게 한 후 우회전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우회전을 한 과실이 있는 점을 고려함. 원고 차량의 과실 30%, 피고 이륜차의 과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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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나50626 판결
원고 차량이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서행하다가 길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하는 순간 피고 이륜차가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과 인도 사이 틈으로 그 차량을 빠른 속도로 추월한 다음 원고 차량까지 추월하고자 원고 차량과 인도 사이 틈으로 직진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피고 이륜차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함. 원고차량 과실 0%, 피고 이륜차 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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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접수번호 2020-005237
피청구차량이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심의외차량으로 인하여 1차로에서 우회전 중이었는데 후행하던 청구 이륜차량이 우측으로 급추월하려다 피청구차량과 충격하고 그 여파로 우측 심의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위와 같은 사고 경위 및 양 차량 주행 속도 등 고려하여 결정함. 피청구차량 과실 10%, 청구이륜차 과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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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접수번호 2020-004290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우측으로 추월하던 피청구이륜차와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이륜차가 우측갓길을 이용하여 계속 선행 차량들을 추월 진행하던 중이었던 점, 청구차량의 방향지시등 등화 여부 불명인 점 고려하여 결정함. 청구차량 과실 20%, 피청구이륜차 과실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