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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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C-2
자동차 A
직진(적색점멸신호)
자동차 B
직진(황색점멸신호)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적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 기본과실 | A70 : B30 | |||||||||||||||||||||||||||||||||
| 사고상황 |
자동차A:직진(적색점멸신호)
자동차B:직진(황색점멸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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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과실 |
A70 B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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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로에 명백히 선진입한 차량의 경우 과실을 감경한다.
2
적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진행하는 A차량이 서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속 정도에 따라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을 적용한다.
3
황색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B차량은 서행할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므로 서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과실을 가산한다.
4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 지정차로나 우회전 지정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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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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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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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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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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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 1. 20. 선고 2014나9524 판결
피고 차량이 적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상 위반한 과속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진입한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과속 상태로 주행한 과실 인정하되 다만 원고 차량도 황색점멸신호에 진행하면서 피고 차량의 진행상황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 차량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 원고 차량 과실 10%, 피고 차량 과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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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접수번호 2020-010900
청구차량이 황색 점멸신호에 직진 중이고 피청구차량이 적색 점멸신호에 직진하던 중 서로 충격된 사고로 양 차량이 거의 동시에 교차로 진입한 사고에 대하여 청구차량 과실 30%, 피청구차량 과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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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접수번호 2020-007413
청구차량이 적색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우측도로에서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 진입하여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좌측도로에서 진입한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적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나 피청구차량이 우회전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한 점, 청구차량의 좌측면이 충격된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 조정함. 청구차량 60%, 피청구차량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