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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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C-19
자동차 A
주차장 통로 후진
자동차 B
전진출차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주차장 내 통행로에서 후진하는 A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전(후)진하여 통행로로 출차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 기본 과실 (가) |
Case1 A40 : B60 |
Case2 A35 : B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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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상황 |
자동차A:주차장 통로 후진
자동차B:전진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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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A:주차장 통로 후진
자동차B:후진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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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과실 |
A40 B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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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차량이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과정에서 차체를 통행로에 일부 노출시키고 대기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2
B차량이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과정에서 차체를 통행로의 주행방향 쪽으로 45도 정도 전환한 경우에는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3
서행불이행 여부, 기타 중과실, 현저한 과실 여부는 양 차량 진행 속도, 충격 부위, 주차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가감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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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 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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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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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490309호 판결
이 사건 사고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이면도로로 진입하던 원고 차량과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여 발생한 점(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정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충돌 부위,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과실비율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결정과 같이 6 : 4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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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접수번호 2020-006748
CCTV영상에 의하면, 주차장에서 피청구차량이 전진 후 정차하여 조수석 탑승자를 태운 후에 후진하던 중 주차구역에서 전진 출차하는 청구차량과 충격된 사고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고경위 및 양 차량 충격부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심의 결정 타당함. 청구차량 과실 40%, 피청구차량 과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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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접수번호 2020-006056
지상 주차장에서, 청구차량은 주차라인에서 출차 중에 피청구차량은 주차장 통행로에 진입하여 후진 주차 시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이는 바, 청구차량은 주차라인에서 출차하다 통행로 우측에서 진행해오는 피청구차량을 발견하고 양보 정차 후 다시 진행한 점,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의 우측 통행로에서 청구차량의 전방으로 지나간 후 다시 청구차량의 맞은 편 주차라인 쪽으로 후진 주차를 시도한 점, 피청구차량이 후진 주차를 시도할 당시 이를 발견한 청구차량은 정차 중인 점, 청구차량의 좌측 앞 펜더 등과 피청구차량의 좌측 앞 펜더 등이 접촉된 점, 기타 동영상에 나타난 사고 정황 참작하여 위와 같이 결정함. 청구차량 과실 50%, 피청구차량 과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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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접수번호 2020-003909
청구차량이 주차라인에서 출차 하던 중, 청구차량을 지나쳐 통로를 진행한 피청구차량이 후진하면서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지나가는 순간 청구차량이 주차라인에서 출차를 시작한 점, 피청구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청구차량이 정지하였던 점, 청구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피청구차량이 충격을 한 점, 다만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지나친 이후에 바로 후진을 하였는데, 주차라인에서 출차 하던 청구차량이 조금 더 완전하게 피청구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한 후 출차를 하였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심의 결정보다 청구차량의 과실비율을 조금 더 인정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동영상 참조). 청구차량 과실 20%, 피청구차량 과실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