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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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C-18
자동차 A
선행 주차진행
자동차 B
후행 추월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주차장에 선후행으로 진입한 후 주차공간을 확인하고 주차구획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선행 주차진행 A차량과 그 뒤에서 양보하지 아니하고 우측으로 앞지르기하여 나아가려는 후행 추월 B차량이 접촉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 기본 과실 | A40 : B60 | ||||||||||||||||||||||||
| 사고상황 |
자동차A:선행 주차진행
자동차B:후행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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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과실 |
A40 B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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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장에서는 주차를 위하여 전·후진이 당연히 예상되므로, 서행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후행 B차량에게 10% 가산한다(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준용).
2
자동차의 방향상태 자체로 명백히 주차구획 진입시도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 비상등점등, 방향지시등작동, 후진등점등 등을 통하여 주차구획으로 진입하려는 신호를 누락하였다면 사고발생의 위험이 가중되므로, 선행 A차량에게 10% 가산한다.
3
양 차량의 현저한 과실 내지 중과실은 진행 속도, 주차장 상황 기타 충격부위 등 여러 사정을 비교하여 가감산한다. 특히 주차장은 서행이 요구되는 장소이므로 서행의무 위반시 1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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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 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 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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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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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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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나44215 판결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이마트 주차장 안에서 원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주차구역 사이의 통로 좌측으로 서행하던 중, 뒤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을 지나쳐 가려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뒷 휀더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이 충돌한 사고에서, ① 사고 장소는 마트 주차장 내이고, 주차구역 사이 통로의 폭이 다소 좁기는 하나 차량 두 대가 교행할 정도는 되는 점, ②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앞에서 정차와 서행을 반복하며(주차할 공간을 찾고 있던 것으로 보임) 통로 좌측을 따라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고 있었던 점(통로 좌측의 주차구역에 후진주차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임), ③ 피고 차량은 빠른 속도로 원고 차량 우측을 지나쳐 가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 내에서 서행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려는 선행 차량의 동태를 주시하여 충돌을 회피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뒤따르는 차량이 원고 차량 우측을 지나쳐 진행하여 갈 수 있음을 예상하고 피고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의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과실비율은 원고 측 40%, 피고 측 6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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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나38627 판결
성남시 분당구 율동 율동공원주차장에서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구획으로 후진하는 피고 차량과 그 사이로 진행하려는 원고 차량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뒤범퍼와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휀더 부분이 파손된 사고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주차장 내 통로에서 주차구획으로 후진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차량이 주차구획에 들어갈 때까지 대기하거나 적어도 피고 차량과의 거리를 확보한 다음 전진하였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피고 차량과 주차구획선 사이로 지나가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주차구획선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접근 중인 원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입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사고의 발생원인과 경위, 주차장 상황, 차량의 충돌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75%, 피고 차량 25%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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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접수번호 2019-068321
주차장 내에서 피청구차량이 선행하면서 주차하기 위해 좌측으로 붙던 중,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우측으로 피청구차량을 추월하는데, 피청구차량이 다시 우측으로 진행해 오다가 피청구차량의 우측 앞 펜더와 청구차량의 좌측 앞 모서리가 접촉한 사고로서, 후행하던 청구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결정함. 청구차량 과실 60%, 피청구차량 과실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