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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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C-16
자동차 A
후행 선진로변경
자동차 B
선행 후진로변경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A차량과 B차량이 한 개 차로에서 선후행으로 진행하다가 후행하던 A차량이 먼저 진로변경을 개시한 상태에서 선행하던 B차량도 동일 방향으로 진로변경하면서 A차량과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 기본 과실 | A40 : B60 | ||||||||||||||||||||||||||||||||||||||||||
| 사고상황 |
자동차A:후행 선진로변경
자동차B:선행 후진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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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과실 |
A40 B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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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차량이 과속상태이거나 연속진로변경하는 경우 B차량은 후방에서 진로변경하는 A차량을 미리 발견하여 대처하기 어렵고 사고의 위험이 가중되므로 A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2
A차량이 B차량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진로변경한 경우 A차량의 진로변경이 완료된 상태이고 B차량이 A차량을 미리 발견하는데 장애가 없으므로 A차량의 과실을 감경하여 일반 진로변경 사고에 준하여 결정한다.
3
B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면서 진로변경하여 진입하는 경우 B차량의 급진로변경 과실을 인정하여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4
B차량이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상태로 진로변경 대기 중인 모습이 확인되는 등 B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A차량이 선행 B차량을 위험하게 추월 진행한 과실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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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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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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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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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나67482 판결
후행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후 선행 피고 차량을 추월하고자 속도를 높이는데 선행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양 차량 충격된 사고로 원고 차량이 선진로변경한 점, 사고지점이 굴곡지점인 점 고려하여 판단함. 원고 차량 과실 30%, 피고 차량 과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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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번호 2020-005792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선후행관계로 진행하던 중 피청구차량이 먼저 1차로로 진로 변경하는데 마침 이어서 차로 변경을 시작한 선행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먼저 진로변경한 점, 다만 피청구차량은 후행 차량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함. 선행 청구차량 과실 60%, 후행 피청구차량 과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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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번호 2020-003006
후행 청구차량이 선차로변경 개시한 상태에서 선행 피청구차량이 차로 정체되자 후진로변경하다가 양 차량 충격한 사고로 후행 청구차량 과실 30%, 선행 피청구차량 과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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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번호 2020-006376
후행 청구차량이 먼저 선진로변경하여 직진하는데 선행 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하며 청구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먼저 진로변경하였고 피청구차량이 횡단보도 상에서 진로변경하며 직진 형태로 주행하는 청구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한 점 고려하여 청구차량 과실 20%, 피청구차량 과실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