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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C-1
자동차 A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우회전
자동차 B
녹색직진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양 방향 모두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우회전하는 A차량과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A100 : B0
사고상황
자동차A: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우회전
자동차B:녹색직진
적용과실

A100 B0

가감요소 A B
5 0
10 0
10 0
20 0
0 10
0 20
 
1
회전차량이 대형차량인 경우 회전반경이 클 수 밖에 없고 속도가 느려 직진하는 차량과의 사고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일응 5% 과실 가산 요소로 참작한다.
2
회전차량이 우측단을 따라 우회전 하지 않고 크게 우회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5조상 우회전 방법에 위반되고 나아가 직진차량과의 사고 위험성이 상당 부분 증가하므로 과실을 10% 가산한다.
3
양 차량의 현저한 과실 내지 중과실은 양 차량 진입 시점, 양 차량 진행 속도, 기타 충격부위 등 여러 사정을 비교하여 가감산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3. "교차로"란 ‘십(十)’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대법원2005. 5. 13.선고2005다7177판결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9369 판결, 1999. 8. 24. 선고 99다30428 판결,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등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나71399 판결
 
원고 차량이 북대전 IC 사거리 편도5차로 도로의 4차로를 화암네거리 방면에서 미래로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중, 우측 사거리에서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진입한 피고 차량의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이 충돌한 사고에서,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4252, 14269 판결 참조), 피고 차량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충격한 점에 비추어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심의접수번호 2020-010633
 
동영상상 정상 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던 청구차량 간의 사고로 정상 신호에 직진하는 차량이 있고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우회전하던 청구차량의 과실을 매우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점, 피청구차량으로서도 횡단보도를 이미 지나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청구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소 게을리하고 직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양차량의 충돌 부위 등 고려하여 결정함. 청구차량 과실 90%, 피청구차량 과실 10%(청구차량의 신호위반과실을 인정하되 다소 선진입한 과실을 수정요소로 고려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