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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B-21
자동차 A
통로 진행차
자동차 B
주차구역 후진주차
주차장내 통로로 진행하는 자동차 A와 주차구획으로 선행 진입을 개시한 자동차 B와의 충돌 사고로, 자동차 B의 진입동작이 자동차 A에 의하여 인식가능한 상태(비상점멸등, 방향지시등, 후진표시등, 또는 자동차의 방향상태 등)에 있음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주차장은 주차를 위한 시설인 바, 주차구획 진입 동작이 우선되므로 통로진행차는 이를 방해하지 않아야할 의무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통로진행자동차인 자동차 A의 기본과실을 60%로 산정하였습니다(동경재판소 과실상계율 인정기준 참조 p.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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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실 A60 : B40
사고상황
자동차A : 통로 진행차
자동차B : 주차구역 후진주차
적용과실

A60 B40

가감요소 A B
10 0
0 10
10 0
0 10
20 0
0 20
 
1
주차장에서는 주차를 위하여 전진/후진을 하는 자동차가 있음을 예상하여야 하므로, 서행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자동차 A에 10% 과실을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준용).
2
자동차의 방향상태 자체로 명백히 주차구획 진입 개시상태 인식이 어려운 경우에, 비상점멸등, 방향지시등, 후진표시등 등을 통하여 주차구획으로 진입하려는 자동차의 신호를 누락하였다면 사고발생의 위험을 가중한 것이므로, 자동차 B에 10% 과실을 가산합니다.
3
각 자동차에게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4
③번 항목과 동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 우회전 · 횡단 · 유턴 · 서행 ·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만약 자동차 A가 객관적으로 자동차 B의 주차구획 진입 개시를 인식하기 곤란한 상태였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과실상계율을 검토해야 함.
LGBraunschweig v. 13. 1. 1994 - 9 S 141/93 = DAR 1994, 404
 
후진하여 주차하던 자동차(67%)와 뒤따라오던 승용차(33%)가 주차장에서 충돌
심의접수번호 2016-020807
 
주차장에서 청구인차량 후행 통로 직진 중, 후진주차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우측면과 피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간 충돌한 사고/ 사고약도 및 CCTV 영상과 양 자동차 충격부위등을 참작함 (청구인차량 60 : 피청구인차량 40 )
심의접수번호 2016-021818
 
주차장 통로 내 사고이며, 피청구인차량은 선행자동차로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후행하여 직진방향으로 진행하는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우측 뒷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간 충돌한 사고(청구인차량 50 : 피청구인차량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