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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B-13
자동차 A
신호대기중 차로변경
자동차 B
정상 주행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자동차 A가 차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정상주행 중이던 자동차 B와 충돌한 사고로, 기본적으로 자동차 B는 자동차 A가 좌회전할 것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동차 A의 기본과실을 80%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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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실 A80 : B20
사고상황
자동차A : 신호대기중 차로변경
자동차B : 정상 주행
적용과실

A80 B20

가감요소 A B
10 0
20 0
10 0
10 0
10 0
0 10
20 0
0 20
 
1
전용차로 위반시, 자동차 A 과실에 10%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 단, 진로변경금지 위반시 별도 적용 없음).
2
진로변경금지장소 위반시, 자동차 A 과실에 20%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3
자동차 A의 급차로변경시, 자동차 A 과실에 10%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4
자동차 A의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 지연시, 자동차 A 과실에 10%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
5
각 자동차에게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6
각 자동차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 우회전 · 횡단 · 유턴 · 서행 ·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LG Celle v. 30. 7. 2008―14 U74/08 = VRS 115, 341
 
시내 좌회전차로에서 50km/h 속도로 주행하여 직진차로에서 정체한 자동차대열을 지나는 승용차와, 해당 정체선에서 방향키를 작동시키지 않고 급작스럽게 좌회전차로로 진입하는 자동차(100%) 간의 충돌
심의접수번호 2016-023564
 
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청구인차량 2차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우측 앞휀더 및 앞문 부분을 충돌한 사고 / 동영상 확인 결과 피청구인차량이 신호대기 하다가 진로변경한 점 고려 - (청구인차량 20 : 피청구인차량 80)
심의접수번호 2016-021488
 
주간에 편도5차로의 도로에서 청구인차량 2차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범퍼 및 휀더 부분을 충돌한 사고 / 동영상 확인 결과 피청구인차량이 신호대기 하다가 진로변경한 점, 파손부위 등 고려 - (청구인차량 20 : 피청구인차량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