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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과실기준] 독일 교통사고 과실기준
  • 등록일
  • 2018-05-08
  • 조회수
  • 5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국  가 : 독일

◐ 기준명 : Munchener Quotentabelle 2012

◐ 근  거 : 법적 근거 없음

◐ 특  징 :
 - ZEITSCHRIFT FUR DIE PRAXIS DES VERKEHRSJURISTEN 법률지에서 발표된 기준
 - 판사, 정부 공직자, 교수, 변호사, 의사, 연구소, 시민단체 각계 참여 기준 정립
 - 도표 없이 텍스트 형식의 22개 항목별 총 150여개의 기준 제시

◐ 참  조 : http://www.svr.nomos.de/fileadmin/svr/doc/Aufsatz_SVR_12_0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