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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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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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과실기준] 일본 교통사고 과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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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가 : 일본

◐ 기준명 : 民事交通訴訟における過失相殺率の認定基準

◐ 근 거 : 법적 근거 없음

◐ 특 징 :
- 도쿄지법 민사27부(도쿄지법교통부) 소속 재판관 주도 제정
- 現 개정 5판(2014년), 2011년~2013년 재직 재판관 중심 기준 정립
- 국내 도입 및 기준 참조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