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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과실기준] 일본 교통사고 과실기준
  • 등록일
  • 2018-01-07
  • 조회수
  • 4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국  가 : 일본

◐ 기준명 : 民事交通訴訟における過失相殺率の認定基準

◐ 근  거 : 법적 근거 없음

◐ 특  징 :
 - 도쿄지법 민사27부(도쿄지법교통부) 소속 재판관 주도 제정
 - 現 개정 5판(2014년), 2011년~2013년 재직 재판관 중심 기준 정립
 - 국내 도입 및 기준 참조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 제정

◐ 참  조 : http://www.fujisan.co.jp/product/1281695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