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과실비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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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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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분쟁 상담사례

본 서비스는 자동차와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보행인 포함)간 사고 과실만을 대상으로 자문 변호사가 법률상담해 드리며, 문의하여 주신 사고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제반규정, 과실비율 산정시 고려사항,「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유사･참고 도표 등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보상처리과정 등의 일반상담은 손해보험협회 대표번호(02-3702-85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손해보험상담(바로가기)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증빙자료 등이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관련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경우 상담이 불가하며, 사고관련 자료는 있으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전문상담역을 통한 유선상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법률상담
번호	제목	신청인	신청일	진행사항
44032	교차로 진행중 끼어들기	김명숙	2025-10-08	접수
44031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탁미리	2025-10-08	접수
44029	회전교차로 교통섬 통과 진출 대 진입차량 간의 교통사고 발생	최원혁	2025-10-07	접수
44028	아파트 단지사고	고준건	2025-10-07	접수
44027	성수대교 통과 시 올림픽대로에서 합류한 차량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	최강석	2025-10-06	접수
44026	실선 급차선변경으로 인한 후방추돌 사고	백승철	2025-10-06	접수
44025	끼어들기 사고	심재현	2025-10-06	접수
44016	직진 중 방양지시등 없이 다차선 이동으로 측후방 추돌	이민환	2025-10-05	접수
44015	타워주차 사고) 청구보험사 및 피청구보험사가 동일합니다,	고광범	2025-10-05	접수
44014	좌회전 교차로에서 선행차가 2차선 진입후 다시 1차선 급차로 변경	신용원	2025-10-05	접수

과실비율 인정기준 PDF 다운로드(개인 참고용 활용(책자 발간 및 배포용으로 이용 불가))

[안내사항]

◑ 작성하신 글과 답변은 본인만 확인가능하오니, 비밀번호를 설정 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해주시는 사실관계와 사고관련자료, 관련 법규를 기반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제공해주시는 자료가 불출분한 경우 답변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좋은 자료의 기준 : 선명한 블랙박스 영상, 여러 각도의 사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확한 사고약도 등
◑ 첨부파일은 GIF, JPG, JPEG, PNG, BMP, AVI, MP4파일만 가능하며, 모든 파일을 합쳐서 1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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