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과실비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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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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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분쟁 상담사례

본 서비스는 자동차와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보행인 포함)간 사고 과실만을 대상으로 자문 변호사가 법률상담해 드리며, 문의하여 주신 사고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제반규정, 과실비율 산정시 고려사항,「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유사･참고 도표 등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보상처리과정 등의 일반상담은 손해보험협회 대표번호(02-3702-85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손해보험상담(바로가기)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증빙자료 등이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관련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경우 상담이 불가하며, 사고관련 자료는 있으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전문상담역을 통한 유선상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법률상담
번호	제목	신청인	신청일	진행사항
44768	선진입 직진차량에 대한 후행차의 급차선 변경 사고	김진주	2025-11-22	접수
44767	이륜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문의	문태준	2025-11-22	접수
44766	교차로 부근 실선에서 차선변경	홍혜진	2025-11-22	접수
44765	정체구간급차로변경 비접촉사고	길다희	2025-11-22	접수
44764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	김기민	2025-11-22	접수
44763	비접촉 단독 전도사고에 대한 불합리한 과실비율 산정 및 과도한 보험처리 금액 재검토 요청	홍승양	2025-11-21	접수
44762	지하 주차장 교행중 사고	김기쁨	2025-11-21	접수
44761	차 대 사람사고	최은영	2025-11-21	접수
44760	교차로 사고 비율 문의	송영후	2025-11-21	접수
44759	차선변경 후 선행 직진차 대 후행 우회전 및 차선변경 동시 진행	한주은	2025-11-21	접수

과실비율 인정기준 PDF 다운로드(개인 참고용 활용(책자 발간 및 배포용으로 이용 불가))

[안내사항]

◑ 작성하신 글과 답변은 본인만 확인가능하오니, 비밀번호를 설정 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해주시는 사실관계와 사고관련자료, 관련 법규를 기반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제공해주시는 자료가 불출분한 경우 답변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좋은 자료의 기준 : 선명한 블랙박스 영상, 여러 각도의 사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확한 사고약도 등
◑ 첨부파일은 GIF, JPG, JPEG, PNG, BMP, AVI, MP4파일만 가능하며, 모든 파일을 합쳐서 1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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