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과실비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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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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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분쟁 상담사례

본 서비스는 자동차와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보행인 포함)간 사고 과실만을 대상으로 자문 변호사가 법률상담해 드리며, 문의하여 주신 사고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제반규정, 과실비율 산정시 고려사항,「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유사･참고 도표 등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보상처리과정 등의 일반상담은 손해보험협회 대표번호(02-3702-85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손해보험상담(바로가기)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증빙자료 등이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관련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경우 상담이 불가하며, 사고관련 자료는 있으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전문상담역을 통한 유선상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법률상담
번호	제목	신청인	신청일	진행사항
46482	100대 0 사고 . 역주행차로 정차	조준규	2026-02-25	접수
46481	주정차위반 차량의 개문으로 인한 사고	허승호	2026-02-25	접수
46480	1차선 직진금지 좌회전차량과 2차선 직진차선 직진신호 직진사고	정우철	2026-02-25	접수
46479	동일차선 오토바이 추돌	박경렬	2026-02-25	접수
46478	지하주차장에서 4차선 도로진입시 내 차 후미추돌	노병수	2026-02-25	접수
46477	좌회전차로 옆 안전지대 내 사고	구청회	2026-02-25	접수
46476	200m 역주행 하여 새치기 중 신호가 없는 교차로 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접촉사고	정상용	2026-02-25	접수
46475	교차로 진행 중 가해차량과의 접촉사고	유정현	2026-02-25	접수
46474	연속차로변경 중 추돌사고	김우진	2026-02-24	완료
46473	블박차량과 버스추돌 과실	이경한	2026-02-24	완료

과실비율 인정기준 PDF 다운로드(개인 참고용 활용(책자 발간 및 배포용으로 이용 불가))

[안내사항]

◑ 작성하신 글과 답변은 본인만 확인가능하오니, 비밀번호를 설정 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해주시는 사실관계와 사고관련자료, 관련 법규를 기반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제공해주시는 자료가 불출분한 경우 답변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좋은 자료의 기준 : 선명한 블랙박스 영상, 여러 각도의 사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확한 사고약도 등
◑ 첨부파일은 GIF, JPG, JPEG, PNG, BMP, AVI, MP4파일만 가능하며, 모든 파일을 합쳐서 1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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