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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법률N미디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좌회전) vs 뒤따르던 차량의 중앙선 침범 추월
  • 등록일
  • 2021-04-01
  • 조회수
  • 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선행하여 좌회전 하던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따라 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하다가 접촉 사고가 난 경우 사실상 100% 일방과실 책임을 묻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게시일자 : 2019. 6. 26

 

참조도표 : 237번 도표

 

작 성 자 : 유동승 변호사(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참 조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571230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