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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은 과실비율에 대한 언론기사 링크 및 언론기사 해명자료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네이버 법률N미디어] 대로에서 우회전 vs 소로에서 직진, 교차로서 '쾅'…과실비율은?
  • 등록일
  • 2018-05-08
  • 조회수
  • 118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주요내용 : 대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과 소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의 사고입니다.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2항에 따라 대로에서 주행한 차량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로에서 직진 주행한 차량의 과실(70%)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게시일자 : 2018. 5. 4

◐ 참조도표 : 231번 도표

◐ 작 성 자 : 김진성 변호사(구상금분쟁심의위원)

◐ 참     조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68124408

[출처 : 네이버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