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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네이버 법률N미디어] 교차로서 동시에 좌회전하다 '쾅'…과실비율 누가 높나?
  • 등록일
  • 2018-05-08
  • 조회수
  • 56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주요내용 : 교차로에서 양차량 모두 좌회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의거 바깥쪽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과실(60%)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게시일자 : 2018. 3. 9

◐ 참조도표 : 247번 도표

◐ 작 성 자 : 성승락 변호사(구상금분쟁위원회 심의위원)

◐ 참     조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25192188

[출처 : 네이버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