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자료실
설명 자료
설명 자료
아이콘
이 게시판은 과실비율에 대한 언론기사 링크 및 언론기사 해명자료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네이버 법률N미디어] 두 차량 모두 정상신호 받아 교차로 진입하다 '쾅'…과실비율 5대5 아니다?
  • 등록일
  • 2018-05-08
  • 조회수
  • 38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주요내용 : 녹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했으나 통과하지 못하던  A차량과 다른쪽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진입한 B차량과의 사고입니다. A차량은 일단 신호를 준수하였고 B차량은 A차량이 교차로를 온전히 빠져나가지 못했음에도 직진 주행하였으므로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이행의무(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를 소홀히 한 과실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게시일자 : 2018.2.19

◐ 참조도표 : 202번 도표

◐ 작 성 자 : 성승락 변호사(구상금분쟁위원회 심의위원)

◐ 참     조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11319410

[출처 : 네이버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