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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법률N미디어]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 '쾅'…과실비율 누가 더 높나?
  • 등록일
  • 2018-01-07
  • 조회수
  • 5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주요내용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A자동차는 왼쪽도로에서 직진으로, B자동차는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으로 진행하다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 자동차 A(40%)가 좌회전 자동차 B(60%)보다 우선합니다.

◐ 게시일자 : 2017.12.4

◐ 참조도표 : 220번 도표

◐ 작 성 자 : 성승락 변호사(구상금분쟁심의위원)

◐ 참     조 : http://blog.naver.com/naverlaw/221155100290

[출처 : 네이버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