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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법률N미디어] 신호등 없는 교차로서 우회전과 직진이 '쾅'…과실 비율은?
  • 등록일
  • 2018-01-07
  • 조회수
  • 6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주요내용 : 신호등 없는 동일폭 교차로에서 A자동차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 B자동차는 왼쪽 도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A자동차는 직진하는 B자동차보다 도로통행에 방해가 될 요인이 더 크고, 도로교통법 상 직진 자동차가 우회전 자동차보다 우선이므로 A자동차의 과실(60%)이 더 많습니다.

◐ 게시일자 : 2017.11.27

◐ 참조도표 : 229번 도표

◐ 작 성 자 : 석경회 변호사(구상금분쟁심의위원)

◐ 참     조 : http://blog.naver.com/naverlaw/221149625467

[출처 : 네이버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