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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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7-2

자동차 A

직진

자동차 B

직진(일방통행 위반)

Main 교차로(+자로, T자로 등) 사고 한쪽 지시표지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직진 직진 대 일방통행위반 직진 (측면 진입) 차7-2

사고 상황
적용(비적용)
기본과실 해설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 도로가 일방통행로인 교차로에서 일방통행로가 아닌 도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A차량과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동일 폭의 교차로뿐만 아니라 대·소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에 대해서도 한쪽에 일방통행 표지가 있다면 본 도표를 적용한다. ⊙ 교차로가 아닌 단일로에서 마주보며 교행하는 차량 간의 사고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차32-1을 참조한다.

⊙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일방통행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지시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주행한 B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진행 하는 A차량도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유 무와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 실비율을 20:8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20 : B80

사고상황

자동차A : 직진

자동차B : 직진(일방통행 위반)

적용과실

A20 B80

가감요소

A 현저한 과실	10	0
A 중대한 과실	20	0
A 명확한 선진입	-10	0
B 현저한 과실	0	10
B 중대한 과실	0	20
B 명확한 선진입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②.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499 판결

차량일방통행로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가 일방통행 위반하여 시속 1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시속 50km 속도로 정상 방향으로 직진하던 A차량과 충돌한 사고 : B과실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