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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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7-1

자동차 A

직진

자동차 B

직진(일시정지 표지 위반)

Main 교차로(+자로, T자로 등) 사고 한쪽 지시표지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직진 직진 대 일시정지위반 직진 차7-1

사고 상황
적용(비적용)
기본과실 해설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 서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도로를 이용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A차량과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도로를 이용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2호와 같이 도로에서 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 · 도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지정한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6에 따라 표지판 (2. 규제표지 227번) 또는 노면(5.노면표시 521번) 등에 일시정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 동일 폭의 교차로뿐만 아니라 대 · 소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에 대해서도 한쪽에 일시정지표 지가 있다면 본 도표를 적용한다. ⊙ 한편, 일시정지의무를 준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도로상황에 따라 도표 212 를 적용한다. ⊙ 정지선만 표시되어 있고 일시정지 노면표시 또는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위의 도표를 적 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31704 판결).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일시정지를 할 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한 B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A차량도 도로 교통법 제31조에 따라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살피 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20:80 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20 : B80

사고상황

자동차A : 직진

자동차B : 직진(일시정지 표지 위반)

적용과실

A20 B80

가감요소

A 현저한 과실	10	0
A 중대한 과실	20	0
A 명확한 선진입	-10	0
B 현저한 과실	0	10
B 중대한 과실	0	20
B 명확한 선진입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②.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31704 판결

도로교통법 제27조의2(현행 제31조 제2항)의 장소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현행 [별표6])에 의한 일시정지표시인 노면표시 중 일련번호 614 (현행 521) 또는 규제표지 중 일련번호 224(현행 227) 가 없는 경우, 정지선표시인 노면표지 일련번호 706(현행 530)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시는 차의 운행 중 법령이나 법령에서 정한 지시에 의하여 정지를 해야 할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표시 자체에 의하여 정지의무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노면 일시정지선 표시의 의미)

◆

춘천지방법원 2003. 1. 22. 선고 2001나4136 판결

야간에 편도2차로(신호기 있음)의 도로와 편도1차로(신호기 없음)의 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A차량이 편도1차로의 소로를 진행하던 중 정지표지판이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왼쪽 편도2차로의 대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차량과 충돌한 사고 : B과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