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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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54-5

자동차 A

1차로→회전2차로 진입

자동차 B

2차로→회전2차로 진입

Main 기타 유형의 사고(주차장,회전교차로 등) 회전교차로 사고 회전교차로 내로 좌우 동시 진입 차54-5

사고 상황
적용(비적용)
기본과실 해설

⊙ 회전 2차로형 이상 회전 교차로 안으로 양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면서, 1차로(좌측)에서 진입하는 A차량과 2차로(우측)에서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등록되지 않은 적용(비적용)입니다.

⊙ 양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는 상황으로서 교통안전을 위해 1차로에서 진입한 A차량은 회전 1차로로 진입해야 하므로 우측에서 진입하는 B차량을 살펴야 하고, B차량 역시 좌측에서 교차로 내로 동시 진입하는 A차량을 살펴야 하므로 회전 교차로 진입시 서로 양보할 의무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을 준용 및 회전 교차로 진입 특성상 우조향하면서 반시계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좌측에 있는 A차량은 우측에 있는 B차량에 좀 더 주의하여 진입하여야 하므로 양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60:4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60 : B40

사고상황

자동차A : 1차로→회전2차로 진입

자동차B : 2차로→회전2차로 진입

적용과실

A60 B40

가감요소

A 후진입 미양보	10	0
A 현저한 과실	10	0
A 중대한 과실	20	0
A 일시정지	-10	0
B 후진입 미양보	0	10
B 현저한 과실	0	10
B 중대한 과실	0	20
B 일시정지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①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일시정지 및 양보운전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전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시정지를 한 차량의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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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의2.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모양의 시설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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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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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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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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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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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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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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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