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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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47-3

자동차 A

정차 후 출발 버스차량

자동차 B

추월 진로변경(추월해서 A차량 앞으로 들어옴)

Main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 정차 후 출발 대 직진(우회전) 사고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후 출발 버스와 그 앞으로 진로변경 차47-3

사고 상황
적용(비적용)
기본과실 해설

⊙ 직선도로에서 직진할 예정인 B차량이 전방 또는 오른쪽 버스정류장에서 정차중인 A차량을 추월하여 A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하여 직진을 시도하던 중 출발하는 A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등록되지 않은 적용(비적용)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정차 후 출발하는 A차량과 직진을 위해 추월을 시도하는 B차량의 경우 양 차량 공히 주의의무가 있으나, ① 본 사고 유형의 경우 사고 지점이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단시간 내의 정차 및 출발이 예정되어 있는 버스정류장 지점으로서, 정차 및 출발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일반 도로상 일반차량의 정차후 출발사고와는 사고 유형이 다르다는 점, ② 정차후 출발하는 버스로서는 급제동시 승객의 전도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버스는 즉각적인 제동조치 등이 어려운 점 등 감안하면, 정류장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중인 버스차량 앞으로 추월하며 진로변경하는 B차량에게 더 많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40 : B60

사고상황

자동차A : 정차 후 출발 버스차량

자동차B : 추월 진로변경(추월해서 A차량 앞으로 들어옴)

적용과실

A40 B60

가감요소

A 현저한 과실	10	0
A 중대한 과실	20	0
B 진로변경(앞지르기) 신호불이행·지연	0	10
B 현저한 과실	0	10
B 중대한 과실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 및 도로교통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앞지르기나 진로변경의 신호는 정차후 출발하는 차량의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앞지르기나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을 한 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양 차량의 현저한 과실 내지 중과실은 정차후 출발하는 시점과 추월 진로변경 시점, 기타 충격부위 등 여러 사정을 비교하여 가감산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②8.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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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 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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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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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