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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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45-6

자동차 A

실선 추월

자동차 B

선행 직진

Main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추월사고 후행 흰색 실선 앞지르기 대 선행 직진 차45-6

사고 상황
적용(비적용)
기본과실 해설

⊙ 동일 방향, 동일 차로로 진행하던 양 차량 중 후행하던 A차량이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백색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여 선행차량인 B차량을 추월하여 선행차량 앞으로 다시 진로변경(앞지르기)을 하는 A차량과 자신의 차로에서 계속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백색 실선구간에서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추월하는 경우에 본 도표를 적용하고, 진로변경이 허용되는 백색 점선구간에서 추월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A차량이 B차량의 오른쪽 차로로 추월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왼쪽 차로로 추월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본 도표에서 말하는 추월은 어느 차량이 다른 차량에 이르렀을 때 진로를 바꾸어 그 다른 차량의 옆을 통과한 후에 다시 진로를 변경해 그 다른 차량의 진로 전방에 나서는 것, 즉 앞지르기를 의미한다.

⊙ 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정한 진로변경방법 및 동법 제21조에 정한 앞지르기 방법을 모두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흰색 실선구간에서 선행차량인 B차량을 추월하여 그 앞으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B차량을 충돌한 사고이므로 A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100: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100 : B0

사고상황

자동차A : 실선 추월

자동차B : 선행 직진

적용과실

A100 B0

가감요소

A 현저한 과실	10	0
A 중대한 과실	20	0
B 진로양보의무 위반	0	10
B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0	20
B 현저한 과실	0	10
B 중대한 과실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도로교통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피추월차량이 추월차량보다 계속하여 느리게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추월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피추월차량은 추월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추월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피추월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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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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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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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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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 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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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려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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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