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차45-4

자동차 A

중앙선 침범 추월(후방)

자동차 B

중앙선 침범 추월(전방)

Main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추월사고 정체중 후행 중앙선 침범 추월 대 선행 중앙선침범 추월 차45-4

사고 상황
적용(비적용)
기본과실 해설

⊙ 차량정체중인 도로에서 후방에 있던 A차량이 먼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하는 중에 전방에 있던 B차량이 뒤늦게 중앙선 침범하여 추월을 시도하다 충돌한 사고이다.

⊙ 중앙선이 황색 실선인 도로에 본 도표를 적용하고, 중앙선이 황색 점선이거나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본적으로 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지만, 후방차량이 전방차량에 비하여 주변 시야가 넓게 확보되어 있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기가 용이하므로 후방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크게 볼 수 있다는 점, 전방차량인 B차량은 후사경을 통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A차량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 및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한 운행이므로 갓길 주행이나 버스전용차로 주행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60:4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60 : B40

사고상황

자동차A : 중앙선 침범 추월(후방)

자동차B : 중앙선 침범 추월(전방)

적용과실

A60 B40

가감요소

A 현저한 과실	10	0
A 중대한 과실	20	0
B 현저한 과실	0	10
B 중대한 과실	0	20
B 신호이행	0	-5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전방차량인 B차량이 중앙선을 넘기 전에 왼쪽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다른 차량에게 중앙선 침범을 미리 알렸다면 B차량의 과실을 5%까지 감산할 수 있다.
⊙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38조 (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4. 선고 2017나49784 판결

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서, 후행 A차량은 B차량에 비하여 시야가 보다 넓게 확보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교통상황을 판단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B과실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