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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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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42-1
자동차 A
뒤차(추돌차)
자동차 B
앞차(사고로 주정차중 )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A차량이 진행 중 전방에서 선행사고 후 사고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도로상에 주·정차하고 있는 B차량을 추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80 : B20
사고상황
자동차A : 뒤차(추돌차)
자동차B : 앞차(사고로 주정차중 )
적용과실

A80 B20

가감요소 A B
10 0
20 0
-10 0
0 20
0 -20
0 10
0 10
0 10
0 10
0 20
0 -20
0 -1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수정요소는 아래 ① 내지 ④를 거쳐서 B의 과실이 인정되어 A의 비율이 100미만이 될 경우에 한하여 A의 과실 사유를 가산한 뒤 최종 비율을 확정한다. 유의할 점은 ② 또는 ③ 사유는 서로 양립 불가능한 사정이므로 둘 중 하나만 적용한다. 반면, ②,③ 사유와 ④ 사유는 서로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①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의 추돌사고는 고속도로 등에서는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뒤차 입장에서 앞 차량이 도로 상에 주(정)차 중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추돌 당한 앞차의 과실을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B차량이 앞에서 발생한 다른 사고를 보고 부득이하게 주·정차한 경우 또는 B차량이 선행사고의 당사자로서 선행사고를 낸 데에 B차량의 과실이 없는 경우 등 B차량이 주·정차하게 된 점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B차량의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다만,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B차량이 선행사고에 과실이 없어도 선행사고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산하지 않는다.
③ 먼저 발생한 사고에 B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가산할 수 있으며, ② 사유와는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 야간, 악천후, 급회전지역 등 시야확보가 곤란한 곳에서는 뒤차인 A추돌차량이 앞차인 B피추돌차량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B의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 등은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④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함) 상에서 차량 고장 등을 이유로 주·정차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뒤차(추돌차)가 앞차(피추돌차)를 발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 앞차(피추돌차) B의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종전에는 안전삼각대를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7. 6. 2.자 개정으로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 이와 같은 안전표지는 설치하지 않았으나 비상점멸표시등을 켠 경우에는 10% 감산할 수 있다.
- 일반도로의 경우에도 고속도로등의 경우를 준용하여 감산할 수 있다.
- 피추돌차량의 고장 정도가 심하여 갓길로 옮길 수 없었거나 갓길로 옮기고 있던 경우, 갓길로 옮길 시간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⑤ 주·정차한 B차량이 여러 개의 차로에 걸쳐 주·정차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A차량이 대피할수 없는 경우에는 A차량의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 A의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등은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64조 (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②.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③.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④.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5.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⑥.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⑥의
②. 소방차가 고속도로등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⑥의
③.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7.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215904 판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관계 법령이 정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후행차량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상 등으로 그러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가 후행사고를 당한 때에는 후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선행차량 B의 과실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판결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선행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 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