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뚜렷한 후방주시태만’이란 A차량이 후진 중 B차량의 불법좌회전(유턴)을 충분히 미리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A차량의 후방 시야상태, A차량의 후진거리, B차량의 방향지시등 내지 비상등 점멸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A차량의 과실을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편도2차로 이상 도로에서 설치되는 이중실선 중앙선의 경우 모든 차량이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할 것으로 신뢰하기 쉽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좌회전(유턴)하는 차량을 미리 예견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좌회전(유턴)하는 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급회전(유턴)하는 경우에는 B차량의 진행을 예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라 좌회전·횡단·유턴 또는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 하므로 이러한 신호불이행·지연을 한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기 좌회전이란 충돌지점 직전에 좌회전(유턴)을 완료한 상태 또는 그에 가까운 경우로서, 후진차량에게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감산할 수 있다.
⊙ 양 차량의 현저한 과실 내지 중과실은 회전시점과 후진시점의 선후관계, 양 차량 진행 속도, 기타 충격부위 등 여러 사정을 비교하여 가감산할 수 있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②8.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아니 된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피고 차량은 위 E시장 내 창고 건물들 사이의 통행로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 사선으로 주차하고 있다가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후진하고 있었는데, 위 통행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이 반대편 차로 쪽에 위치한 창고에 가기 위하여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피고 차량의 후미 쪽으로 접근하며 좌회전하다가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뒷부분 좌측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70% : 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