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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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31-2

자동차 A

직진

자동차 B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중앙선침범하여 도로 좌회전진입

Main 마주보는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좌회전 진입 차31-2

사고 상황
적용(비적용)
기본과실 해설

⊙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차도)를 진행하는 A차량과 도로(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여 A차량이 진행하는 도로(차도)로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차도가 아닌 장소” 정의 : 특정한 소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비공개된 장소로써 도로가 아닌 곳이지만, 차량 등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헌재 2016. 2. 25. 2015헌가11 참조) * “차도가 아닌 장소” 예시 : 주유소, 건물 주차장, 식당, 아파트 출입구, 공사장, 학교 내 도로 등 ⊙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좌회전을 완료한 후 어느 정도 직진을 하다가 직진차량에 의하여 추돌당한 경우에는 A차량 방향 도로 진입 후 직진 진행 거리 및 진입 후 추돌시까지의 시간 등에 비추어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사고에 준하여 판단한다.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좌회전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진행중인 직진 차량과 충돌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므로,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던 차량인 B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0:10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0 : B100

사고상황

자동차A : 직진

자동차B :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중앙선침범하여 도로 좌회전진입

적용과실

A0 B100

가감요소

A 현저한 과실	10	0
A 중대한 과실	20	0
B 서행 불이행	0	10
B 현저한 과실	0	10
B 중대한 과실	0	20
B 좌회전 완료 직후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 좌회전을 완료하자마자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던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감산할 수 있다.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

도로교통법 제18조 (횡단 등의 금지)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가단44945 판결

주간에 도로 외 주차장에서 B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 하던 중,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A차량의 앞문 부위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