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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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2-5
자동차 A
녹색화살표에 좌회전 진입하였으나 적색에 충돌
자동차 B
녹색 직진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화살표(황색) 신호에 교차로
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였으나 신호가 바뀔 때까지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A차량과 맞
은편에서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 기본과실(가) |
(가) A30 : B70 |
(나) A80 : B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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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상황 |
자동차A : 녹색화살표에 좌회전 진입하였으나 적색에 충돌
자동차B : 녹색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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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A : 황색에 좌회전 진입하였으나 적색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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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과실 |
A30 B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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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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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① 정상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의 도로상황이 정체중임이 확인됨에도 도로교통법 제5조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진입(꼬리물기)한 경우에는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이 경우 경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동영상 등에 교차로 꼬리물기 위반임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① 정상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의 도로상황이 정체중임이 확인됨에도 도로교통법 제5조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진입(꼬리물기)한 경우에는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이 경우 경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동영상 등에 교차로 꼬리물기 위반임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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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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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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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