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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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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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2-1
자동차 A
적색 직진
자동차 B
녹색화살표 좌회전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과 맞
은편 방향에서 녹색좌회전 화살표 신호에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 기본과실 | A100 : B0 | ||||||||||||||||||
| 사고상황 |
자동차A : 적색 직진
자동차B : 녹색화살표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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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과실 |
A100 B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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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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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1993. 12. 23. 선고 93가단5580 판결
주간에 신호기 있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A차량이 차량정지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녹색화살표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B차량을 충돌한 사고 : B과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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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1.11. 선고 2006나57393 판결
야간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T자)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적색)하여 직진하던 A차량이 맞은편 주행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B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을 충격한 사고 : B과실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