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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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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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2-1

자동차 A

우측도로에서 직진(동시)

자동차 B

좌측도로에서 직진(동시)

Main 교차로(+자로, T자로 등) 사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직진 사고 우측도로 직진 대 좌측도로 직진(동일폭) 차12-1

사고 상황
적용(비적용)
기본과실 해설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본 도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일 폭의 교차로」라 함은 한쪽 도로의 “폭이 명확하게 넓은” 경우 이외의 교차로이고, 엄격히 말하면 한쪽이 명확하게 넓다고 말할 수 없는 두 개의 도 로가 교차하는 교차로를 말한다.(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3. 수정요소해설을 참조한다.) 한 쪽에 일시정지 표지나 일방통행의 표지가 있는 경우(차7-1, 차7-2 기준)에 대하여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 진입한 (가)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진행한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A차량도 동법 제 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교차로에 먼저 진입(선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므로 나중에 진입(후진입)한 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보아 (나), (다)의 경우 오른쪽차량 과 왼쪽차량의 구별 없이 선진입 차량과 후진입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각각 30:70으로 정하였다. 이는 어느 차량의 선진입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진입으로 본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기본과실(나)

기본과실(다)

(가)

A40 : B60

(나)

A30 : B70

(다)

A70 : B30

사고상황

자동차A : 우측도로에서 직진(동시)

자동차B : 좌측도로에서 직진(동시)

자동차A : 우측도로에서 직진(선진입)

자동차B : 좌측도로에서 직진(후진입)

자동차A : 우측도로에서 직진(후진입)

자동차B : 좌측도로에서 직진(선진입)

적용과실

A40 B60

가감요소

A

B

A 현저한 과실	10	0
A 중대한 과실	20	0
A 서행(일시정지 포함)	-10	0
B 현저한 과실	0	10
B 중대한 과실	0	20
B 서행(일시정지 포함)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3. 선고 2007가단290391 판결

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오른쪽 교차도로에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채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 하려던 A차량을 충돌한 사고 : B과실 60%

◆

대전고등법원 2003. 1. 29. 선고 2002나5536 판결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B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던 A차량을 충돌한 사고 : B과실 90%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3. 8. 26. 선고 92가합1264 판결

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측 교차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우측 교차도로에서 교차로 주변 진행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직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한 사고 : B과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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