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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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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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1-5
자동차 A
선행 우회전(직진·우회전 노면표시차로)
자동차 B
후행 직진(우회전 노면표시차로)
Main
교차로(+자로, T자로 등) 사고
교차로 노면 표시 위반 사고
교차로 노면 표시 위반 사고
우회전전용 노면표시차로 직진사고 (신호있음)-직진우회전차로 선행 우회전 대 우회전 전용차로 후행직진
차11-5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및 우회
전 노면표시가 된 차로에서 선행 우회전을 하는 A차량과 우회전 노면표시가 된 오른쪽 차
로에서 후행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 기본과실 | A0 : B100 | |||||||||||||||||||||
| 사고상황 |
자동차A : 선행 우회전(직진·우회전 노면표시차로)
자동차B : 후행 직진(우회전 노면표시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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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과실 |
A0 B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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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①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라 우회전이나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회전이나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 하므로 이러한 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을 한 A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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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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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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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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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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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