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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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3
자동차 A
황색 직진
자동차 B
적색 직진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이용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A차량과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B
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 기본과실 | A30 : B70 | |||||||||||||||||||||
| 사고상황 |
자동차A : 황색 직진
자동차B : 적색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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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과실 |
A30 B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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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① 신호기의 신호순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3색등의 경우 녹색→황색→적색의 순서로 바뀌는데, ‘적신호 직전 진입’이란 교차로 진입 전 상당한 거리에서부터 자신의 신호가 황색임을 보고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를 말한다. A차량이 이에 해당하면 과실을 10% 가산할 수 있다.
① 신호기의 신호순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3색등의 경우 녹색→황색→적색의 순서로 바뀌는데, ‘적신호 직전 진입’이란 교차로 진입 전 상당한 거리에서부터 자신의 신호가 황색임을 보고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를 말한다. A차량이 이에 해당하면 과실을 10%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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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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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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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