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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52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5%
85%
사고개요
횡당보도앞에 정차해있던 차량을 인도에서 후진으로 나오던 차량이 충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26 22:00
사고장소
인천 연수 옥련 송도유원지 편의점 앞 》
사고내용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은 횡단보도앞에 정차해있었는 데, 인도안쪽에 서있던 피청구인차량이 후진으로 도로로 나오다가 청구인 차량을 접촉함

 

청구인주장사항

 

피청구인차량이 후진중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100%`임피청구인 답변사항

 

상기건 채무부존재소송으로 승소한 건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결정이유
직진대 후진차량간 사고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