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여부 불분명한, 좌회전차량과 대향 직진차량간의 사고

2007-09-15 05:20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 신기사거리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5차로 1차선에서 직좌신호에 좌회전 중, 맞은 편의 피청구인차량이 신호

위반하여 직진하며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측 일방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측 피보험자의 진술을 근거로 신호위반 여부 재심의 요망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직진신호에 정상 직진 중,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

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다수의견 :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신호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 불충분함. 제출된 입증자료를 토대로 고려할 때, 사고정황상 청구인차량 및 피청구인차량 쌍방에게 동일한 전방주시의무가 있으므로, 50:5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청구인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으므로, 20:8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