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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용어해설
과실비율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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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은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각종 용어(전문 단어, 법률 용어, 실무 용어)에 대하여 좀 더 쉽게 이해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용차로
  • 등록일
  • 2018-01-10
  • 조회수
  • 507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를 전용차로라고 합니다.

※ 전용차로를 위반한 자동차에게 과실을 가산하며, 노선버스 등 전용차로 운행차량이 전용차로를 이탈하여 타차로로 차로변경 중 일어난 사고에도 동일하게 과실을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