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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용어해설
과실비율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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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은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각종 용어(전문 단어, 법률 용어, 실무 용어)에 대하여 좀 더 쉽게 이해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로변경 금지장소
  • 등록일
  • 2018-01-10
  • 조회수
  • 1060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차마는 안전표지 등에 의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 다만 도로교통법 제22조에 의해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등)와 차선이 백색 실선으로 표시된 곳에서 진로변경 중 사고 시에는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의 진로변경으로 간주하여 과실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방향으로 진로변경 중 사고는 전용차로위반과 중복되므로 중복 가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