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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용어해설
과실비율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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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은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각종 용어(전문 단어, 법률 용어, 실무 용어)에 대하여 좀 더 쉽게 이해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로와 소로
  • 등록일
  • 2018-01-10
  • 조회수
  • 893

도로폭을 기준으로 도로폭이 넓으면 대로, 도로폭이 좁으면 소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를 운전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대로와 소로의 구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호 판결)